[농정춘추] 새해, 새로운 농업
[농정춘추] 새해, 새로운 농업
  • 송기호 변호사
  • 승인 2019.12.3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2020년을 연다.

새해는 변화의 해다. 새로운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보통 사람들의 자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미회담을 지켜보며 희망을 가졌다. 변화의 싹을 봤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각이 분명하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남북농업협력을 주저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농업 협력을 위해 종자와 묘목을 보내고, 농기계를 보내는 일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가능하다. 이른바 대북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담하게 농업을 시작으로 전면적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금강산 삼일포 협동농장과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에서 남과 북의 농업이 협동농장 생산성 30%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북한이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발전 전략과 연계한 북한 농업 발전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금 경제개발구가 발전하면서 농촌 지역의 노동력이 도시와 공장으로 옮겨가고 있어, 농업을 담당할 노동력은 줄고 있다. 이 전환을 감당할 농업 생산성 향상 과제가 북한 농업에서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발구를 거점 시장으로 하여, 그 시장을 활용한 지역 농업 생산성 증대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삼일포 방식에서 이미 그 효과성이 검증됐다.

새해를 통일농업의 전면적 전개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일도 아니며 남과 북의 역량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새해를 통일농업의 해로 만들 수 있다.

또 새해엔 소농의 역할을 인식하는 국제 규범 정립을 꿈꾼다. 이미 유엔의 소농 인권 선언이라는 성과가 있다. 새해에는 모든 농업 통상 협정장에서 이 소농 선언을 이야기하고 심도깊게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친 대외 의존성은 오히려 국민 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해가 된다. 마치 미국의 생명공학 농업과 유전자 조작 농업이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식량은 어느 나라든 자국민에 먼저 공급하며 강력한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역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전체 생산량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은 각 나라의 농업, 특히 소농이 담당한다. 지역을 지탱하고 종자를 품에 안는 소농이 바로 서야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해는 통상 규범에 소농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각 나라가 소농을 지탱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소농의 경영 안정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가격 안정 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을 논의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안으로는 소농이 시장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파고들어 가고 주도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소농이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먹거리 제도를 만드는 논의를 더 힘차게 진행하자.

한국의 식품법은 한국 자연 환경과 농업의 특성을 인식하고 북돋는 것이어야 한다. 소농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농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주도할 수 있는 식품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식품의 규격과 표시 제도에서, 식품 가공과 유통에서 소농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식품안전을 이유로 소농이 가공하는 김치와 된장을 규제하면서 막상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은 쉽게 인정하는 법제를 이젠 바꿔야 한다.

새해는 소농의 조직화, 생산자 조직화가 더 많은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소농이 주도하는 공동 도매 회사를 세워, 유통의 이익이 더 많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소농은 시장 바깥, 먹을거리 제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소농이 주도하는 시장과 제도를 새해에 만들 수 있길 소망한다.

소농의 역량으로 분단 모순을 극복하는 새해를 확신으로 맞이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