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 파주시 농·축·어업계가 농축어업인 수당 추진을 위해 뭉쳤다.
‘파주시 농축어업인수당추진운동본부(운동본부) 발족식’이 지난해 12월 23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운동본부는 파주시 소속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민단체, 축산단체연합회, 어촌계 등 축산어업단체, 한살림생협, 민주노총, 민주시민회, 시민참여연대 등 소비자·시민사회 단체, 상인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다. 파주에서 단일 사안으로 이처럼 각계각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운동본부 출범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 방식처럼 31개 시·군 전체에 일괄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준비된 시·군 우선 추진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농민단체들이 앞장서 시·군지자체의 정책 수립을 견인하고 현실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시·군추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있다.
파주에서도 이날 발족식이 있기까지 각종 교육부터 토론회, 간담회 등 1년 넘는 준비기간을 거치며 각계각층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아직 파주시는 제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기 파주친농연 회장은 “파주시의 각계각층이 농축어업인 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파주시장만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적극적인 정책시행 의지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운동본부 발족식 축사에서도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당제 도입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안소희 파주시의원은 “농축어업인 수당은 복지나 시혜가 아닌 새롭고 전환적인 농업정책이다. 농민수당의 입법화운동까지 만들어 오신 농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실화되도록 적극 응원하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태희 경기도 농정해양국 신성장농업팀장은 △농가당이 아닌 농민당 지급 △경영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지급 △농민자치기구 구성을 통한 지급대상 식별 및 자치활동 지원 △시행하는 시·군 우선 도비 지원 등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추진 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에서 가장 먼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수당지급을 확정했는데, 이 역시 지난 해 12월 농민단체와 상인단체가 운동본부를 꾸리고 1년여 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들어 낸 결과다. 양평에서는 농민단체들이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도 농민단체와 의회에서 조례안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이천, 연천, 김포, 포천, 가평, 안성 등 다수의 시·군에서 농민단체 주도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