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 간척농지 경작권 반환 촉구 천막농성
당진시농민회, 간척농지 경작권 반환 촉구 천막농성
  • 김희봉 기자
  • 승인 2019.12.3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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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농식품부에 거센 항의

[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충남 당진시농민회가 정부의 쌀 감산 정책으로 인해 당진낙농협동조합(당진낙협)에 임대한 간척농지의 경작권 반환을 요구하며 당진시청 앞에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

특히 농민들은 농성 16일째인 지난해 12월 24일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춘기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을 각각 항의 방문하고 타 용도 전환에 따른 경작농지 부족으로 실업자가 될 위기라며 당진낙협 조사료단지로 조성 중인 대호간척농지와 석문간척농지의 경작권 반환을 요구했다.

당진시농민회는 김 시장을 만나 “당진낙협이 500여 ha의 농지를 임대 점용하고 있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당진시가 간척농지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에 관리·운영권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 농민들에게 경작권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춘기 농식품부 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진시농민회는 “어찌하여 수십년간 농사만 지어온 농민들을 배제하고 당진낙협에 수백ha 농지를 줄 수 있냐”고 따지며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에 맞는 국가 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국가의 간척지 임대차제도에서 정작 농민들에게는 3~5년씩 계약기간을 주는데 비해 당진낙협에는 30년씩,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식 장기임대 계약이라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진선 당진시농민회 석문면지회장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간척농지를 당진낙협으로부터 용역계약을 맺고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농민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계약을 하고 경작하는 것도 억울한데 3자인 낙협의 농업노동자로 전락해 현대판 소작인이 된 것 같아 민주국가의 농민으로서 수치스럽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손인식 당진시농민회 사무국장도 “당진낙협 조사료 재배단지를 살펴봤는데 많은 면적에서 작물을 심지 않은 곳을 볼 수 있었다. 농민들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작물을 심었을 것”이라며 “제발 농민들의 농기계가 창고에서 놀지 않도록 경작권만이라도 농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김 과장은 “정부 정책을 이해해달라. 자꾸 지난 정책 탓만 하지 말라”면서 “당진낙협과 농어촌공사도 함께 불렀으니 올라가서 조합장과 상의해보라”고만 말해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함께 참석했던 당진낙협 간부는 “대부분 자체 경작하고 있으며 간척지는 농지로만 조성된 게 아니라 축산용도로도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농민회는 앞으로 당진시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와 농성투쟁을 전개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을 제기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총선에서 농지법 개정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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