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생산자조직화 성공이 답이다
품목별 생산자조직화 성공이 답이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12.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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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마늘, 양파 등 유난히 채소값 폭락이 심했던 2019년 한해가 끝나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가격안정 대책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답은 보이지 않는다. 반복적인 채소값 가격폭락 사태는 수많은 농민들에게 좌절을 안겼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크나큰 회의감도 맛보게 했다. 하지만 농민들이 하나로 뭉쳐 농민들 스스로 정부 정책을 바꿔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충만했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건설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염원이 담겨 탄생한 조직이 마늘생산자협회, 양파생산자협회, 배추생산자협회다.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해당 품목을 대변하며 생산자인 농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양파생산자조직은 양파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에게 양파가격 안정정책, 수급정책을 요구하며 그들을 대표한다.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매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사태를 사전에 막고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빈번하게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은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개개인이 아닌 조직의 단결된 힘이 정부의 정책을 바꿔낼 수도 있어서 품목별 생산자조직 역할 또한 크다.

정부는 올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수급조절 대책으로 원예작물 의무자조금단체를 제안했다. 의무자조금단체는 축산을 중심으로 이미 결성돼 상당수가 알려져 있지만 원예작물 생산자들에게는 생소할 뿐이다. 현재 몇몇 품목의 원예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생산자가 임의자조금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자본이 아닌 농민들이 직접 거래교섭력, 가격교섭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바람이다.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교섭력을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무자조금단체로 연결돼 버린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자조금 사업은 품목 수가 늘어나며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현장의 생산자조직과는 제대로 연계되지 못했다. 생산자조직의 한 형태라 말하는 자조금단체가 생산자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왔는지, 품목 생산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자조금 운영활동이 지금까지 있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또한 생산자조직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수급안정 사업을 앞으로 펼쳐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법령 검토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면밀한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통해 생산자조직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품목별 생산자조직과 정부가 협력관계가 되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 나가야 제대로 된 가격안정 대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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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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