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비시장적 가치 3조원 이상 … 합당한 지원정책 필요”
“친환경농업 비시장적 가치 3조원 이상 … 합당한 지원정책 필요”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9.12.22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주최 ‘친환경농업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열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8일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 농업과학연구관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주최로 ‘친환경농업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본과 미국의 정책동향, 우수사례, 정책적 시사점 등의 정보공유 취지로 열렸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한·미·일 삼국의 친환경농업 전문가들이 모여 친환경농업 현황과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8일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 농업과학연구관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주최로 ‘친환경농업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본과 미국의 정책동향, 우수사례, 정책적 시사점 등의 정보공유 취지로 열렸다.

일본 나가사키현립대학 타무라 요시히코 교수는 일본 친환경농업 동향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1999년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농업법)’을, 2006년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유기농업추진법)’을 시행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 중 유기농업법에선 유기농업을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해 농업생산에서 유래하는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저감한 농업생산 방식을 이용하는 농업’이라 정의한다.

일본에선 해당 법률에 따라 지자체들이 ‘유기농업과 지역진흥을 생각하는 지자체 네트워크’를 꾸려, 유기농업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자체들 간에 교류·협력 중이라는 게 타무라 교수의 설명이었다.

박용락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 교수는 미국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천적활용 최신 농업기술을 소개했다. 미국에선 유기농업을 ‘토양과 생태계,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체계’라 정의하면서 ‘유기농업은 생태학적 생산과정과 생물다양성, 지역순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의 경우 넓은 유기농지의 관리를 위한 친환경 항공방제 기술이 상당수준 확보된 상태다. 박 교수는 그 중 한 사례로 ‘벌레폭탄’을 소개했다. 드론에 친환경농작물을 해치는 병해충의 천적들을 실어 정밀한 조종으로 농지에 벌레들을 ‘투하’하는 방식이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기존 선행연구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비시장적 가치, 예컨대 생태환경 보전 및 지역순환 강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를 3조3,000억~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그 동안의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을 살핀 결과 지난해 재정투입 규모는 계획 기준으로 6,028억원이었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인 3조3,000억~3조5,000억원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의 지원”이라며 향후 친환경직불금 및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홍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사는 현재 경기도 친환경농가들의 전반적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경기도 내 친환경농가 400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연구사에 따르면 경기도 친환경농가들의 평균재배면적은 2.4ha였다. 각 품목별 농가들로 쪼개어보면 곡물농가 3.8ha, 서류농가 3ha, 채소농가 1.8ha, 특용작물농가 0.6ha 순이었다. 친환경농가들의 계약재배율은 55%였으며 평균 판매액은 5,585만2,000원, 평균 생산비는 3,714만1,000원이었다.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농민의 절반 가까이인 44.5%가 ‘인건비 상승 및 인력부족’을 꼽았으며 16.5%가 ‘친환경농자재 가격상승 및 효과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조사대상 농가들의 출하처는 주로 학교급식, 중간유통업체, 지역농협 등이지만 출하처 만족도는 군납과 대형마트가 큰 걸로 조사됐다.

이 연구사는 “조사결과 향후 출하처들 중 전통시장과 군납 등의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증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