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의 숙제, 가격안정대책과 농민참여
직불제의 숙제, 가격안정대책과 농민참여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9.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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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계 - 농식품부, 직불제 개편방안 논의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7일 서울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지난 17일 서울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공익형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의 국회 통과 뒤 처음으로 친환경농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에 향후 직불제 개편 방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로 지난 17일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공익형직불제 예산 통과 뒤 그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 영농활동 세부기준 마련 취지로 열렸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기존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고 면적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타 작목 농가·소농의 소득안전망으로는 (직불제가)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농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려는 방침”이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 세부방안 및 하위법령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4월부터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현재 농식품부 직불제 개편안은 기존 직불제의 소득 관련 부분에만 집중해 직불제 개편의 근본 목적을 이해 못하게 만든다”며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기존 농업방식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언급해야 했다. 기존 농업체계는 화학비료, 제초제, 농약 등의 투입을 장려해 온 측면이 있다. 이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공익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공익형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현장 농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농민단체들은 직불제 중심 농정 자체에 부정적인 게 아니다. 첫째, 정부가 현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해야 한다. 둘째, 가격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농민들의 목소리다”라며 “특히 가격안정대책으로서 가장 신뢰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다른 가격안정책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농민들 사이에서 강하다. 공익성을 어찌 담보할지에 대한 것과 함께 가격안정에 대한 불안요소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구체적 노력이 병행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양곡관리법을 통해 정부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확기 시장안정대책을 만들도록 돼 있고, 시장격리량도 기본적으론 수급균형수준을 맞추는 만큼 격리하지만 필요하면 추가격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 한 뒤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돼도 해결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쌀값 문제다. 향후 직불제 개편 TF와 직불제 개편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개편되는 직불제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직불은 농업의 부정적 요인, 예컨대 과다비료 사용이나 제초제 살포 등의 요인을 의무적으로 줄일 시 지급되는 직불금이며, 선택형직불은 농업의 긍정적 요인, 즉 경관보전 활동이나 생태친화적 농사 등의 활동을 농민이 ‘선택’해 관련 노력을 기울일 시 받는 직불금이다.

현재 준비 중인 정부 직불제에선 선택형직불 내용이 부족하며, 기본형직불도 농민에게 ‘의무사항’을 강요하는 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재 회장은 “더디더라도 농민들이 공익적 농업활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의무로 부과하는 순간 농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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