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 과연 만점이었을까
가축전염병 방역, 과연 만점이었을까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9.12.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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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농업결산] 가축전염병 방역

ASF ‘일단 멈춤’ … 구제역·고병원성 AI도 잠잠
방역강화 정책, 효과도 있지만 불안함 여전해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금까지 가축전염병 방역에선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초기엔 혼란이 있었지만 한강 이북지역에서 차단했으며 구제 역·고병원성 AI도 잠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실을 살펴보면 섣부른 자화자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등에서 3건이 발생했지만 역대 최단기간인 나흘 만에 마무리됐다. 농식품부는 발생 초기부터 전국 소·돼지에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겨울철(2018~ 2019)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 겨울도 현재까진 잠잠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동절기마다 진행하는 특별방역대 책기간이 효과를 본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 ASF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하며 한돈농민들을 긴장시켰지만 한강 이북지역에서 일차적으로 확산을 막는 데엔 성공했다. 이같은 결과엔 농식품부가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며 점차 방역정책을 강화해 온 게 어느 정도 주효했던 걸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서도 방역관련 예산으로 올해 대비 20.5% 증가한 3,71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내실을 살펴보면 불안한 점도 감지된다. 구제역은 강력한 백신 접종정책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업계 내에선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가 점차 누적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직전 겨울부터 야생조류 예찰 단계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발견된 AI 항원은 모두 저병원성이었다. 겨울철 오리사육 제한도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ASF 발생 이후 보여준 방역당국의 대응은 불안함을 해소하기엔 미흡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방문한 한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사례는 방역 당국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 장면이었다.

특히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사료 반입, 야생멧돼지 관리, 역학조사 등에서 거듭 엇박자를 보여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ASF 방역의 핵심 소관부서는 농식품부 방 역정책국일텐데 환경부는 11월 29일에 이어 19일에도 ASF 대응과 관련한 토론 회를 국회에서 여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ASF 대응 정책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ASF 차단 및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축산분야가 빠진 반쪽 토론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장에선 방역 원칙과 맞지 않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앞 방역초소 운영 등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맞아야 했다. 또, 남북공동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은 필수대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기 전엔 추진 자체가 어려워 난관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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