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선진경마’ 개선 나설까
마사회, ‘선진경마’ 개선 나설까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9.12.2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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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유가족, 기수 사망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선진경마, 경쟁 불가피” … 온라인 베팅 허용 촉각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문중원 기수 사망, 온라인 마권 발매 등 현안을 맞아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이 문중원 기수 사망과 관련해 마사회가 직접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중원 기수 유가족들 역시 고인의 장례도 못 치른 채 마사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가 제도개선과 관련해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노동본부는 “문중원 기수는 ‘선진 경마’라는 미명 하에 강요된 경쟁 속에서 조교사의 부정지시, 마사대부 심사과정의 비리를 감내해야 했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마사회의 경쟁체계가 만들어낸 타살이다”라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모두 마사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경찰에 문중원 기수가 유서에서 밝힌 부정경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또한 경찰 수사에서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길 원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부정경마가 횡행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선진경마제도와 관련해선 “높은 수준의 경마를 진행하려면 경쟁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며 “실력경쟁을 통해 자극이 되도록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개정안은 마사회가 적극 요청해온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사회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의안접수시스템에만 300여건의 찬반 의견이 달릴 정도로 뜨거운 쟁점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면 불법사설경마를 억제하고 경마 이용자의 사행성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온라인 발매 매출 추이에 따라 장외발매소 운영 규모 축소 등 중장기 장외 운영방향과 연계한 제도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온라인에서 마권을 발매해도 경마는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구매 상한선 준수나 유병률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 사행산업의 성장이 불법 사행을 부추긴다는 ‘기관차 효과’를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에 마사회 관계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조사 결과, 불법사설경마 이용자 중 70%가 온라인 마권을 제공할 시 사설경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답변했다”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온라인 발매 허용이 불법도박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게 입증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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