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2019 업무보고 현장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여전히 사람보다 기술·자본에 투자를 집중하는 실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현재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개소당 국비 1,000억원 가량을 투입, 경북·전북·경남·전남 등 전국 4개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 중이다. 1차 대상지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의 경우 종합계획 수립까지 완료돼 업체 선정을 마친 상태며, 이미 기반조성공사를 시작했다. 2차 사업지로 선정된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 역시 지역과 농민단체의 철회 촉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대상지에선 최근 기반조성에 착공했지만 주변 농민 등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부지의 70%가 산지로 예정된 경북 상주의 경우 건설업자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하고, 전북 김제에선 시민단체와 농민 등이 생태환경 보전과 용수 확보에 대한 지자체 확답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당초 기본계획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지자체도 이를 메우는데 한계를 느껴 핵심시설 설계 대부분이 감축된 것으로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농식품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조성 이후 지자체 몫인 운영·관리비용을 핵심시설 임대료로 충당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시설 규모가 감축되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지 주변 농민들은 “공사와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인근의 농민과 주민은 어떤 얘기도 전해들을 수 없다”며 “올해 양파·마늘을 비롯해 작물 대부분이 가격폭락을 겪고 잦은 재해로 농민 대다수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규모화에 치중된 농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