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급식 개혁 촉구하는 농민들

경기도 주최 접경지역 군납참여농가 워크숍 성료

  • 입력 2019.12.15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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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접경지역 군대급식 참여농가들이 모여 군납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도와 교육추진기관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 10~11일 서울시 도봉구 도봉숲속마을에서 ‘2019년 경기도 접경지역 군납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워크숍’을 열었다. 녀름은 올해 7월부터 파주를 시작으로 경기도 접경지역들을 돌며 군납참여 농가 조직화,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조직화교육을 결산하면서 접경지역 군납참여농가들이 모여 서로의 어려움과 대안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워크숍 첫날 배소영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팀장은 경기도의 군급식 공급확대 및 기반 조성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친환경·일반농산물 차액지원(17억원)으로 올해 43%인 지역농산물의 군 공급비중을 내년에 50%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차액지원 예산엔 지역 농민들의 계획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품목 육성(7,000만원), 저온저장고·전처리시설 등 시설 지원(10억원) 예산이 포함된다.

워크숍에선 8개 지역별 분임토의를 통해 군납출하회 준비과정의 어려운 점 및 준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군납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파주 농민 A씨는 “그 동안 군납조합에선 구체적 물량정보마저 생산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고양 농민 B씨도 “군 발주량과 예상 소요량에 대해 사전 정보공유도 안 되는 상황”이라 토로했다. 군에서 어느 정도 발주하려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계획생산이 가능한데 최소한의 정보도 얻기 어려우니 계획생산도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는 40년 동안 국방부와 농협의 협정에 따라 군대급식이 농협 독점으로 이뤄진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생산자와 군납조합, 군부대 간의 효율적 소통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에 군대급식의 주체 중 한 곳인 국방부 측 관계자는 오지 않았다.

효율적 소통체계 부재로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가 군급식 농산물 품위문제다. 이날 참석한 한 지역농협 관계자 C씨는 군급식 품위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군에서 요구하는 품위와 규격에 맞춰도 군 검수관들에 의해 반품당하는 경우가 잦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도 열무를 품위기준인 상등급, 길이 25~45cm에 맞췄음에도 반품당했다. 규격에 맞췄다고 설명해도 군에선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사먹는 만큼 물건다운 걸 먹고 싶으니 도로 가져가십시오’라고 답했을 뿐이었다. 고추를 납품했는데 군인들이 상자 째로 쏟아붓더니 일일이 ‘미흡한 것’들을 골라내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반품해달라고 했다.”

이는 군이 민·관 측과의 소통에 미온적인 점, 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군 급양담당 간부·병사들의 상황, 까다로운 군대급식 품위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과 관련 있다. 군대의 식사문화가 바뀐 점도 한 몫 한다. C씨는 “요즘은 병사들 중에도 밥맛이 없으면 PX로 향하는 이들이 늘어나 잔반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실적 품위기준에 대한 국방부의 이해가 필요하다. 포천 농민 D씨는 “관행농가와 친환경농가의 구분을 넘어, 모든 군납참여농가들이 힘을 합쳐 생산자회를 조직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 생산자조직이 농협과 행정, 군대 등과 협의하며 군급식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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