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15조7,743억원으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전년 대비 7.6% 늘어나 최대 증액폭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특히 공익형직불제 예산과 농식품바우처실증 예산 등을 확보해 대통령 공약사업의 체면치레를 하게 됐다.
공익직불제 2조4천억원, 기대 못 미쳐
농식품부 내년 예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했다. 당초 정부는 1조9,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한 반발여론에 부딪혔고 수정안으로 2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3조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2조6,000억원 가량 편성될 것을 기대했으나, 최종 2조4,000억원으로 확정돼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시행 이후 변동직불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없던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예산 2,38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80kg, 10일 현재 미정)과 2019년산 산지쌀값 19만원을 가정해 계산한 예산이다.
직불제에 ‘공익’이 추가되면서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를 위한 교육지원과 점검을 위해 ‘직불제이행 점검 및 사업관리비 83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올해 극심한 태풍피해로 농업재해보험 ‘국가재보험금(대규모 피해의 경우 국가가 보상분담)’이 993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먹거리기본권’ 공약 맛보기 예산
농산물의 수요확대와 먹거리기본권에 기반한 예산도 확인된다.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사업은 올해 35억원(바우처)이 신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타당성연구와 2018년 실증연구(전자카드방식 검증)를 바탕으로 내년 본사업으로 추진코자 했다. 하지만 공익형직불제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목표치에는 한참 미달한 채로 예산이 확보됐을 뿐이다. 저소득층 농산물구매지원사업은 내년에 3개 지자체에서 현장실증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국회는 지역별, 소득수준별 지원대상을 구분해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151억원 5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으로 추진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 242억원 15품목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자조금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ASF예산 국회 심의과정 ‘증액’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전차단과 방역 대응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356억원 증액처리 됐다. 차단방역을 위해 전체 양돈농가(6,300호)에 모니터링 실시비용과 방역장비 지원 등에 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 36억원이 편성됐다. 또 양돈농가의 생계와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6개월 이상 연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예산 50억원도 함께 증액됐다. 강력한 초동방역 대응 목적으로 살처분보상금을 정부안 600억원에서 150억원 더 늘린 것도 눈에 띈다. 가축백신지원 10억원, AI 항원뱅크 설치 12억원도 내년 예산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외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안전중심으로 농업 SOC 확충을 위해 정부안 보다 175억원 증액, 모두 1조9,211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첨단 실습장을 신규로 조성(212억원)하고,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도 177억원 지원된다.
한편 내년 신규예산사업은 20개 사업에 1,014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신규예산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37억6,600만원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41억9,900만원 △첨단무인자동화농업 생산시범단지조성 6억3,000만원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90억6,000만원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산업화기술개발 60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1억9,100만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