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예산 2조4천억 ‘확정’
공익형직불제 예산 2조4천억 ‘확정’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2.1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10일 예산·기금안 통과
농식품부 예산안보다 4,753억원 증액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됐다. 법정 예산처리시한인 2일을 일주일 이상 넘긴 가운데 ‘여야 4+1 합의체’ 예산안이 늦은 밤 본회의에 상정됐고, 예산부수법안 보다 우선 처리하는 등 자유한국당과의 팽팽한 대치상황을 뚫고 마침표를 찍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예산은 정부안 보다 4,753억원 증액된 15조7,743억원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 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높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조원보다 6,000억원 낮은 선에서 결정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농가지원 예산도 388억원 추가돼 농가보상에 힘을 보태게 된다.

이번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농식품부 사업 중 감액지적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1,536억원이 감액됐다. 대표적인 감액사업은 △재해대책비 558억원에서 502억원, 56억원 감액 △농기계임대 395억원에서 393억원, 2억원 감액 △폐업지원 1,320억원에서 720억원, 600억원 감액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 301억원에서 160억원, 141억원 감액 등이다.

6개 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푸드서비스선진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지원, 미곡판매수입, 종자산업기반구축, 농식품모태펀드출자 등이 해당된다.

농식품부 증액사업은 모두 42개 사업으로 정부안보다 6,289억원 확대됐다. 대표적 증액사업은 ‘공익기능증진직불’로 정부안 보다 2,000억원 늘어나 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변동직불금 예산은 2019년산 쌀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2,384억원이 확보됐다. 10일 현재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21만4,000원(80kg 기준)과 산지쌀값 19만원을 가정해 예산이 확정됐다. 이 밖에 농식품바우처 35억원,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채소가격안정지원 48억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6억원, 재보험금 993억원, 농어촌용수개발 33억원 등이 늘었다.

국회는 2020년 농업분야 예산 부대의견으로 향후 농업분야 WTO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쌀의 사료용 공급 재검토 △가공용 쌀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