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수당, 의원발의안 제출에 반발 확산

  • 입력 2019.12.15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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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충남농민수당지원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충남도의원 외 8명이 충남농어민수당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 39개 단체가 반발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측은 지난 12일 충남도청을 비롯해 주민발의조례안을 제출한 당진시 등 4개 시·군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농민들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충남농어민수당지원조례안은 주민발의조례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도의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발의조례안의 내용과 정신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진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충남 농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민주주의 꽃이라는 주민발의로 3만5,000여명이 청구한 조례를 놔두고 몰지각하고 비상식적인 일부 몇명의 의원들이 유사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농어민수당지원조례안 대표발의자인 방한일 도의원은 “수개월동안 충남형 농민수당조례 연구를 통해 만든 것으로 주민발의조례안과 다른 점은 어민이 추가됐고, 개별농민이 아닌 가구당 지급과 지급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내년 2월 상정될 예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상임위원회 구성이 민주당이 6명이고 자유한국당이 2명이라 주민발의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김명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발의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농어민수당지원조례안 공동발의자인 이선영 도의원(정의당)은 지역농민과 만난 자리에서 “충남농어민수당은 자신의 선거공약이고 어민도 포함돼 참여했는데 가구별로 지급되는 줄은 몰랐다.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는 앞으로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공식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모든 조직과 역량을 결집시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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