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들 “변동직불제 폐지 중단·휴경명령제 철회하라”

  • 입력 2019.12.15 18: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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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광주·전남 농민들이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 기자회견을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개최했다(사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쌀값 안정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2016년처럼 쌀값이 12만원 대로 떨어져도 농민들은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청부입법으로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쌀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에 휴경명령제가 포함돼 있는데 휴경명령제는 재배면적을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직불제를 받는 농지의 모든 작물에 대해 정부가 휴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농민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반 헌법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휴경명령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시장격리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가 휴경명령을 받을까 전전긍긍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농민이 휴경명령제를 거부할 경우 최장 8년간 직불제 등록이 제한되는 등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쌀에 대해 휴경을 명령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며 “이는 국회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농촌사회와 농민생존권에 대해 아무런 고민과 대책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도 결정하지 않고 농민들이 2018년산에 적용될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고발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직불제 개악안 국회 처리 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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