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 없는 대통령 이야기로 농정개혁 못 한다
구체성 없는 대통령 이야기로 농정개혁 못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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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농특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농정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12일 보고대회는 전국 순회에서 모여진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방향을 듣는 자리였다.

모처럼 대통령이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농정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는 농어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라며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옳은 이야기다. 아니 농어촌이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은 전면적 개방을 강요당했다. 지난 30년간 농정은 개방에 대응해 경쟁력 강화에 맞춰 달려왔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하게도 우리 국민이 먹는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농산물이 차지하게 됐고, 이제 모든 농산물은 잠재적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 어느 작목 하나 안심하고 농사지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농정의 전환을 촉구해 왔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의 틀을 전환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이 밝힌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구현’을 위한 직불제 개편 문제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직불제 개편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느 정도로 확대해 나갈 것이냐가 더욱 중요하다.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직불제 개편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변동직불금 폐지 문제는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큰 데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람 중심 농정 즉 농민 중심 농정의 핵심은 ‘농민수당’이다. 농민수당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자 조직을 통한 재배면적 조절 그리고 이를 통한 수급조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인위적 재배면적 조절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풍흉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큰 농산물 특성을 고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수급조절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발전 과정에서 농어촌이 피폐해졌다’는 인식에 기반 한다면 농어촌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제시돼야 마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농정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구체적 방향 제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농특위는 12일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개혁 방향을 구체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아 내년 대통령연두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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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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