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농정공약 이행점수는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공약 이행점수는 낙제점
  • 한국농정
  • 승인 2019.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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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매겨진 농업의정에 관한 평가점수는 한 마디로 낙제점이었다. 4년 전 20대 국회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무지개빛 공약들 대부분은 공염불이었고 그들이 약속을 지킬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주요 농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20대 국회 농정공약 이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국회는 농민의 주장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농가에 도움을 주지도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각 정당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협 혁신, 농어촌상생기금 확대, 농촌생활여건 개선, FTA 피해농가 지원확대 등 농업, 농촌, 농민에게 필요한 수많은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시했던 공약들은 그저 선거용일 뿐이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된 사실이었다. 그뿐 아니라 농정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조차 보이지 않았다. 성과로 남긴 것도 거의 없고 농민들이 체감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농업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숙제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지만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지금까지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또다시 21대 국회로 그 숙제가 떠넘겨졌다.

이미 여러 단체에서는 21대 국회에 요구할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공공수급제 도입, 푸드플랜 확대, GMO 완전표시제, 직불제 예산 확대, 농지전수조사, 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쌀값 안정대책 마련, 농민수당법 제정 등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현장의 염원을 담아 탄생된 것으로 하나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과제들이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과 농가 소득보장은 가장 기본 기둥이 돼야 한다.

이번 2020년도 농업 예산안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직불제 개편 예산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직불금 사업을 확대한다면서도 직불금 부당수령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민이 받지 못하는 직불금은 직불금이 아니다. 부재지주가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직불금이 진정 농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전수조사와 마을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지금의 부당수령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행동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법모색도 함께 고민돼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정당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서 말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는 농정에 대한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농업·농촌·농민의 요구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농산물 가격보장, 농가 소득보장, 농협개혁, 농지개혁, 수입농산물 관리를 해결하도록 공약하고 이행해 나가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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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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