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쌀 목표가격’이 미궁에 빠진 지 벌써 2년이 됐다. 이런 가운데 공익형직불제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한 농민들은 지난 11월 30일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을 이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변동직불제를 대체할만한 가격안정 대책을 보장하지 않고는 어떠한 직불제 개편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농민의길)은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제 폐지 및 휴경명령제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여당은 이른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근거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이날 경기‧충청‧강원농민들을 중심으로 모인 농민의길 소속 5개 단체는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항의의 뜻으로 5톤 트럭에 실려 온 곤포 사일리지 10개를 국회 앞 보도에 내려놓으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 끝에 무산됐다. 농민들은 경찰의 요구대로 트럭을 이동시킨 뒤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2년 가까이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후반기 소속 위원들을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호남과 영남 등지에서도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여는 말에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어 제값 받는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회가 가야 할)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오히려 이 국회는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악독한 패륜을 저지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바라는 대동세상을 만들어갈 줄 알았으나 하나도 이뤄진 것은 없고 민중을 죽이는 작태만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고 민중생존권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 선언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공익형직불제 추진 과정에 대해 “최소 1년 넘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를 듣는 자리 한번 없었던 아주 일방적인 진행이었다”라고 되돌아봤다. 이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지 않다. 수입 개방의 문턱이 사라져 국내 농산물 가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무엇을 믿고 농사 짓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우리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최소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그것이 안된다면 어느 농민이 농사를 짓고 어떤 국민이 농촌으로 들어오겠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의길은 기자회견문에서 “휴경명령제는 재배면적을 조절한다는 명분 아래 직불제를 받는 농지의 모든 작물에 대해 정부가 휴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이는 농민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를 짓는 권리를 박탈하는 반 헌법적 조항”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시장격리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며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가 휴경명령을 받을까 전전긍긍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국회를 통해 직불제 개악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면 정치권은 농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직불제 개악안 일방 처리를 포기하고 근본적인 농정개혁에 나서야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농민들의 첫 번째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