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자리에서 올해도 농민대회가 열렸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며 시작된 민중항쟁은 결국 정권을 바꾸었지만, 민중들은 ‘촛불정신을 계승했다’고 자신하는 그 정부의 집권 3년 차에도 전혀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농민의길)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사거리 앞에서 ‘직불제 개악 저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번 농민대회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개최됐으며,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의 농민이 상경했다. 대북제재 때문에 북측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경기도 파주에 머물고 있는 통일트랙터 가운데 4대도 서울로 들어왔다.
박행덕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작년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라며 “농정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개방 정책, 저농산물값 정책, 농지투기 정책을 혁파해야 한다”라며 "공공수급제 도입, 농지개혁, 농민수당제 도입으로 농정개혁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오늘이 시작이다”라고 농민들을 독려했다.
농민의길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은 합동으로 이번 대회의 농민요구안을 발표했다. ‘직불제 개악저지’를 내걸며 변동직불제 폐지와 휴경명령제 반대를 외친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는 “0.5ha 미만 농가에게 지불한다는 소농직불제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유치하고,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변동직불제는 마지막 남은 쌀값 안정대책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시장 격리제로는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농민회(회장 정한길)는 WTO 개도국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한 사대협상이며 한국 농업 포기 선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토막 나고 수입농산물은 물 밀 듯 들어온다”라며 “지위 포기와 변동직불제 폐지는 한 몸이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합작으로 한국 농업을 파탄내고 있다”고 봤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는 농산물 가격대책 수립 및 농업예산 확대를 주문하며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주문했다. 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옥임)은 “농민의길이 농민수당법을 2019년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라며 “2020년 총선을 계기로 농민수당을 국가정책으로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보았다. 그날 농민 백남기가 외친 쌀값 보장, 농산물 가격 보장 구호를 오늘 또다시 우리가 외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라며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농민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을 포기한 무능한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며 “판을 갈아 엎자. 수입개방, 농산물값 폭락, 농지투기를 박살내자”라고 다짐했다.
농민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전국민중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북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한편 4대의 통일트랙터가 행렬의 뒤를 따르게 하려 했으나, 농민들이 트랙터를 도심 내에서 움직일 것을 우려해 경찰은 이미 대회 시작 전부터 트랙터가 실린 트럭 후미를 경찰 차량으로 막아두고 경찰 병력을 배치한 상황이었다. 결국 트랙터가 도로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추가로 전개된 병력과 이를 막으려는 농민들이 뒤엉켜 한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고 발생을 우려한 농민들은 결국 트랙터 하차를 포기한 채 전국민중대회에 합류했다.
‘늙은노점상의노래’, ‘농민가’, ‘파업가’, ‘민중의노래’ 합창으로 민중 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며 시작된 이번 전국민중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이번 대회에선 미국의 방위분담금 6배 인상 요구와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 철회 등이 이어진 대외적 상황과 관련, 국가의 자주성 훼손을 우려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촛불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집중됐다.
농민들 중에선 고창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과 신성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상주시여성농민회장이 농민 진영을 대표해 인사하고 농민들의 뜻을 알렸다.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회사를 함께 한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미국은 나가라!’, 이것이 민중의 목소리다. 민족의 정기를 되살릴 자주적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우리 민중들이 굳게 뭉쳐 투쟁해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의 압박을 물리치자”고 선언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행진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촛불집회에서 쓰인 ‘횃불’이 상징의식으로 다시금 등장해 참가자들의 결의를 다지는데 쓰이기도 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농민대회 '이모저모'
트랙터 수리비 과다청구 규탄
이날 농민대회 서막은 황중환 옥천군농민회 총무의 규탄 발언으로 시작됐다. 황중환 총무는 지난 8월 지역 농기계 대리점의 수리비 과다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성토했다. 황 총무는 "농민들 대부분이 수천만원의 농기계를 구입하고도,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수리를 부탁하는 처지다"라며 "지역 대리점 사장은 무상교환 대상인 트랙터 엔진을 교체해주며 손쉽게 백만원을 청구했다. 농민회에서 이를 문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민에게 이백만원을 추가 청구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본사를 몇 번이나 방문했지만 담당자는 대리점 관리가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자동차와 다르게 농기계는 불량률이 높아도 본사가 리콜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농민도 당당한 국민 대접을 받기 위한 법 투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농민 대다수는 유사한 경험을 늘어놓기 바빴고,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정광훈 의장과 WTO
이날 농민대회 사회를 맡은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민운동의 영원한 스승이신 정광훈 의장님의 생전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과 함께 대회를 시작하겠다"며 "정광훈 의장님의 투쟁 의식을 본받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곳에서 농민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농업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서보자"고 힘줘 말했다.
영상이 재생되자 현장 농민들은 최근 정부의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을 규탄하며 'WTO 개도국 포기 철회'‧'직불제 개악 저지'가 적힌 손피켓을 힘차게 들어올렸다. 또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영원한 민중의 벗' 고 정광훈 의장의 영상을 보며 농민들은 고인이 WTO 각료회의 반대 원정투쟁 시 외쳤던 'Down Down WTO, Down Down FTA, Down , Down USA'를 함께 되뇌였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일촉즉발의 상황, 시동 걸린 '통일트랙터'
이날 농민대회가 끝난 뒤 민중대회 참석을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하던 도중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농민들이 무대 뒷편에 세워둔 통일트랙터에 시동을 걸고 민중대회로의 행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미 차벽과 철제펜스로 트랙터의 차도 진입을 봉쇄한 상태였으나 농민들은 경찰과 펜스를 넘어 통일트랙터 접근에 성공했다. 시동을 걸고 트럭에서 트랙터를 끌어내리려던 농민들은 경찰의 채증과 저지에 가로막히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물품으로 신고되지 않은 트랙터는 행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현장 농민들을 향해 "제한 용품인 트랙터를 포기하고 민중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 대다수는 "우리 트랙터를 우리가 끌고 행진하겠다는데 왜 막아서느냐"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결국 트랙터 행진을 포기한 채 민중대회가 열리는 광화문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