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의 새로운 틀, 세계 석학과 논하다
한국농정의 새로운 틀, 세계 석학과 논하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2.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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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제심포지엄
네덜란드·대만·일본 발표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분야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각국의 농정변화와 비전을 듣고 토론하는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열었다.   한승호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분야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각국의 농정변화와 비전을 듣고 토론하는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열었다. 한승호 기자

 

네덜란드 / 기술혁신과 '새로운 농민·농촌'

“지속가능 농정, 환경 살리는 농민농업으로”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 전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교 교수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큰 과제고 상업적 농업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생태학 중심의 농민농업의 가치가 향후 농업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다.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농민농업은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특징도 있다. EU나 한국 모두 농업분야 노동력에 대해 고민이 많다. 노동력을 확대하려면 우선 농업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과 여성 등이 농민이 되고 싶어진다. 많은 곳에서 농업을 단순 노동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면 길이 생긴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한다거나 평생교육을 통해 농업의 매력적 요소를 알게 해야 한다. 지식을 공유하고, 농업의 선순환적 가치 등 가능성이 많다. 또 기존의 시장이 아닌 새로운 농민농업시장이 구성돼야 한다. 무역회사나 대형마켓에서 소농들의 거래비용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생산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특화된 농민농업시장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 미래 식량 조달을 소수의 대농에 맡겨선 답이 나오지 않는다. 환경을 살리는 농민농업 같은 소농에 의해 식량권이 보장돼야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

대농 중심의 기술개발만이 아니라 새 시장에서 농민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을 높이는 기술적 측면도 보완되고 있다. 농장자체 프로세스가 농민농업에 맞게 재구성되거나 소농들을 위한 신기술이 등장해 새로운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 /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농업미래

“4차 산업혁명이 대만농업 미래 이끈다”

수밍 국립타이완대학교 교수


2050년경 세계 인구는 74억명에서 91억명으로 증가하며, 식량수요는 70% 늘어날 전망이다. 대만 농업도 한국 농업과 마찬가지로, 경작지 부족, 농촌인구 고령화, 자유무역 경쟁 심화, 소농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만연해 있다.

대만은 사물인터넷 역량이 뛰어나, 정보통신, IT, 빅데이터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기술과 농업이 연계되면, 농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농업혁신 창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스마트농민연합(SFU)을 조직해 집단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기술을 잘 다루는 청년농민들이 기능을 익히도록 농지도 지원한다. 즉 고군분투하는 각각의 농민들을 SFU로 재조직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쌀·완두콩·양계 SFU가 활동하고 있다. 낙농업과 어종식별에도 확산 중이다. 스마트농업은 고령의 농민들이 파파야를 따는 노동의 고충을 감소시키는 농업보조 로봇을 투입하게 했다. 태풍이 많이 오는 지역의 경우 항공사진 해석기술력을 투입해 피해에 대비한다. 지능형 해충모니터링과 관리기술은, 해충을 개인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방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모토가 배어있다.

SFU는 생산을 확대하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기술에 집중한다. 이는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데, 농업초보자들의 적응기간을 단축시키고, 식품안전성을 높이는 추적관리시스템에도 활용되고 있다. 아시아 농업분야에도 4차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될 시기가 도래했다.

 

일본 / 일본의 농정변화, 지금까지 성과와 과제

“쌀 생산기반 지키되 공급과잉 해법 마련”

혼마 마사요시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농업생산량이 감소했지만 2012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노령화는 지속되고 있고, 유제품이나 채소농장에 젊은 농민이 많아도 쌀 생산은 65세 이상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도 관리규모는 커지지만 소규모 농지로 분산돼 있다. 그럼에도 대형농가 수가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2015년에 3억엔 이상의 매출을 올린 농가 수는 1,800농가 이상이며 홋카이도에는 100ha가 넘는 농장이 1,200개나 있다.

일본의 농정은 아베정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본 재흥전략수립, 쌀생산조정제, 농협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아베는 특히 쌀 감산을 추진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라는 직접 규제를 시행했으나 2018년 간접통제로 방식을 바꿨다. 주식인 쌀 재배보다 사료용 쌀 재배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유인책을 사용한 것이다.

아베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농업개혁에 강한 면모를 보였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일본농업의 구조개혁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농지개혁이 시급하다. 아울러 선도적인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정책이나 국내 유통체계의 급진적 개혁도 요구된다. 식품수출이나 일본 내 가공식품 규모에 비해 농업생산 시장은 작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농업도 지속가능성과 농업의 다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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