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종속적 한미관계 끝내라”
“문재인정부, 종속적 한미관계 끝내라”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1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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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 시민단체, 지소미아 연장 반발하며 시국회의 결성
‘문희상 안’·방위비 인상 저지 총력 … “자주적 결정 촉구”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정이 시민사회의 거대한 반발을 낳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던 촛불이 이번에는 거꾸로 현 정부를 향해 켜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는 ‘지소미아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시국회의 및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진보성향 농민단체 및 68개 시민단체가 시국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시국회의는 문재인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정에 반발해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해결하자는 일명 ‘문희상 안’의 국회 통과 및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을 저지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에 자주적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조직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문재인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불매운동과 촛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이다”라며 “일본이 아무것도 내준 것 없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라는 말 한마디에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며 향후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로, 애초에 맺어져서는 안 될 협정이었다. 그런 협정이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는 이유로 부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협정을 사실상 연장하고, 적폐협정을 수출규제와 교환해 부활시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적폐협정을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오는 12월 5일 범국민 전국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달 7일 광화문에서 수도권 집중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하며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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