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가 지난 21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곡물·종자자급률과 기후위기, 사회복지 확대 필요성, 먹을거리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국가가 종합적인 먹을거리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들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 부처에서 따로 처리하는 사안으로만 보이지만, 결국 이 사안들 모두 국민 먹을거리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위 선진국들은 이미 각국 차원의 국가 먹을거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식품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수립했다. 국가식품프로그램은 단순히 농식품 공급 개선 관련 노력 뿐 아니라 △프랑스 먹을거리 및 식문화 유산 보전·홍보 △먹을거리 지역성 강화 △청소년 식생활 교육 등 종합적인 영역에서 먹을거리 전략을 다루는 계획이다.
스웨덴의 ‘국가 푸드플랜 실행 패키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식물보호와 가공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농업용수 관리 △양식업 개발 △공공급식센터 설치 △동물복지 사안에 대한 과학적 자문 등의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단순히 먹을거리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그와 관련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 교육, 문화보전 등의 영역까지 국가 차원에서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유 소장은 ‘대한민국 먹거리 2045 전략(가칭)’을 주창했다. 유 소장은 이 전략의 핵심의제로서 △건강한 먹을거리(건강식단 보급, 식생활 교육) △더불어 사는 먹을거리(먹을거리 복지 향상, 지역공동체 보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생태친화적 먹을거리(건강한 농어업 생태계 구축, 농업·농촌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거론하면서 “우선 국가 먹을거리 종합전략을 위한 법령 정비와 민·관협치 기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관련 기관 측 연구자들도 국가 먹을거리 계획의 범정부적 성격과 민·관협치 필요성에 동의했다. 최정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은 프랑스의 국가식품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 지자체 뿐 아니라 청소년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층의 논의 체계가 구축됐던 사례를 들며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