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문제, 해법은?

농민들 “재단법인 통합먹거리지원센터로 전환해 공적기능 유지해야”

  • 입력 2019.11.24 18:00
  • 수정 2019.11.24 21:0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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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공기업 양평공사. 양평 농민들은 양평군이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민간위탁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공기업 양평공사. 양평 농민들은 양평군이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민간위탁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책임져 온 공기업 ‘양평공사’를 해체할 계획이다. 불투명한 운영 과정에서 경영난이 심화된 양평공사의 조직 개편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나, 그 과정에서 양평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능을 민간으로 떠넘기려는 양평군의 입장에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7일 군청에서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양평공사는 2017년 12월 74.4%였던 재무회계용역상 자본잠식률이 지난해 12월 85.58%, 올해 95.91%(추정)로 오르는 등 극도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상 2회계연도 연속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경영난이 심화됐을까. 만성적 불투명 회계로 인한 부실경영 문제가 가장 컸다. 기업회계기준 원칙대로라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하면 3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자산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양평공사의 경우 실질적 자본 확충이 없었음에도 6년 동안 4회에 걸친 재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재평가 과정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했으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선택적 재평가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2011~2013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시 지원받은 보조금 94억원 중 26억원의 미반납 사례, 2015년 친환경 인증벼 수매자금의 타 용도 사용 등 경영진의 부실경영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친환경 인증벼 수매자금 40억원의 경우 지금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양평군은 공사를 해체하고 ‘양평시설관리공단’을 세울 계획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양평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민간으로 위탁하겠다는 점이다. 정 군수는 지난 20일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양평공사 문제 관련 친환경농민 공청회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과 도소매·인증쌀 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다”고 한 데 이어 “민간위탁을 통해 학교급식의 직접 입찰과 불공정한 납품 계약 정상화, 과도한 인력 유지 구조 개선, 비용 관리 등이 가능하다”며 철저히 인력·비용 절감 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 문제를 바라본다는 걸 드러냈다.

양평 친환경농민들은 양평군의 민간위탁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양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백승배, 양평친농연)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완주·전주·나주·화성 등 여러 지자체에선 재단법인 형태의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가칭)양평군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지역농업과 먹거리 분야에서 양평군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양평공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민·관협치의 투명한 운영으로 양평공사의 불투명한 경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평친농연 등 양평 시민사회는 △양평공사 부실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친환경사업 민간위탁 반대 △양평군통합먹거리지원센터 설립 △민·관 합동 양평공사 조직개편공론화위원회 창설 통한 공론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 군수는 이에 대해 “양평군은 절대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민간위탁 건에 대해선 양보할 기색이 없었다. 또한 양평공사 조직변경 시 구체적인 고용승계 문제, 예컨대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

백승배 양평친농연 회장은 “민간 위탁 시 참여하는 업체들의 이윤 창출 관점에서 보면 비싼 양평 친환경농산물 대신 타 지역에서 싼값의 일반농산물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 과정에서 양평 친환경농산물은 판로를 찾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가고, 농민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민간위탁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평군은 오는 28일 양평군청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양평공사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허브’를 표방해 온 양평군이 양평공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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