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전북지역에서 도 단위의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수립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광역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박흥식)은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의 현황과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현재 전북지역엔 14개 시군단위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광역단위 센터 설립도 검토 중이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맡아 중소가족농 중심의 푸드플랜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소장은 먼저 푸드플랜에 대해 “유통뿐 아니라 안정적인 계획생산으로 지역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먹거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끔 소비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는 “푸드플랜을 추진할 때 중요한 점은 공공조달이다. 전국적으로 15조원의 단체급식 시장 중 7조원이 공공급식 영역이다”라며 “영국만 해도 이 영역에 3조원의 돈을 투자할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부소장은 “(전북지역 현황을 보면)발전하는 지역도 있지만 지역농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센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이 지역농민으로부터 어떻게 생산된건지 경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차원의 센터를 만든다면 농가조직과 계획생산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송 부소장은 △지역산 농산물 및 식재료 확대 공급 △기초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 강화 △광역센터 설립과 기초·광역 센터간 상호적 관계 설정 등을 향후과제로 꼽았다.
김관영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이후 토론에서 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조달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학교급식은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조달청을 통한 저가입찰을 하고 있다. 학교 영양사들이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쓸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유통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급식지원센터와 지역농협이 함께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 이외의 영여농산물까지 책임지는 공공수급제 실현을 제시했다.
소비자 사이에서도 공공급식은 공적인 영역에서 농산물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수아 전주 초중고학부모연합회 급식분과위원은 “급식 모니터링을 해보면 전자입찰로 식재료를 수급하다보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라며 “수급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도 불안정해지니 계획생산이 이뤄진다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조 위원은 “공공급식은 복지적 측면이 강해 투명성·공정성·안전성이 필요하니 공적 영역에서 공급돼야 한다”라며 앞으로 협치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광역 푸드플랜을 추진하면서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구축을 검토 중인 단계다. 이성태 전북도 농식품산업과 로컬푸드팀장은 “광역센터는 14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급식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지원 및 보조하는 기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전북도가 비영리재단을 만드는 기본방침을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엔 (이를 논의할)광범위한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이다”고 전했다. 다만 학교급식 조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전북도교육청이 친환경농산물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농산물은 전자입찰로 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지속적인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지난해 기준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율은 28%밖에 안됐다. 농업소득이 1,000만원이 안되는 시점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정부를 보니 너무 답답하다”면서 “왜 우리가 학교·공공급식을 봐야 하나.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게 공공급식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급식을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