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공공성, 현행 경매제론 요원
도매시장 공공성, 현행 경매제론 요원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9.11.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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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토론회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 확인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승호 기자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암초에 부딪혔지만(관련기사 하단링크) 시장도매인제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공공성을 잃고 ‘기업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공영도매시장 경매제에 최소한의 경쟁요소로서 시장도매인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식량닷컴> 주관으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경매 주체인 도매법인들의 수탁독점 체제하에 농민들의 돈이 새나가고 있는 실태를 설명하고 통합경매와 신규 도매법인 진입장벽 완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독점을 타파할 대안을 제시했다. 곽길성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장은 덧붙여 경매제의 불공정성과 이에 대한 산지의 무지를 지적, 농민들이 조직화해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각 품목 농민들이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경매제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논란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농민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학종 제주양배추협의회장은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의 최종 목적은 농업인이 생산·출하한 농산물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도록 하는 것이다.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영도매시장에서 특정 소수집단에 지나친 이익이 생겨선 문제가 있다”며 도매법인의 독점 및 과도한 이익을 문제시했다.

강선희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국장은 경매거래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마늘협회의 과제는 기준가격을 보장받는 것인데 도매시장이 공정하지 않다면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그 돈을 유통 발전에 썼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다. 안된다면 경쟁을 시켜서라도 그 돈을 빼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장도매인이 도매법인 독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관교 양채류둔내작목반 회장은 과거 위탁상 시절(경매제 도입 전) 상인-화물기사-농민 간 협력 및 견제활동으로 어느 정도 가격과 수급을 조절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콜리플라워 등의 경락가를 보면 위탁상이 칼질하는 것보다 경매제로 떼먹히는 게 더 많다”고 경매에 더욱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그 밖에 김시갑 고랭지배추생산자협회장은 “영세 출하자를 위해 경매를 없애선 안되고 시장도매인과 경매를 병행하면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품목별 1일 2회 경매 등 경매 자체의 개선책을 요구했으며, 권혁주 부여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민은 경매제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배척받는 현실을 거론하며 “친환경농산물의 도매시장 유통활성화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는 어느 누구 하나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상생과 포용의 먹거리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립하는 게 아닌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우선 생산자에겐 다양한 유통경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공적 조달체계 확보에 노력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토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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