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에 침묵했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가 농민단체와 농정현안 긴급 간담회(사진)를 열었다. 참석한 농민단체장들은 ‘대통령직속’이면서 범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위원인 농특위에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농민들의 대변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최근 농민들을 망연자실하게 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쌀값 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등 긴급현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최근 농업계에 닥친 일련의 일들로 상처받은 농민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과 상호논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홍길 축산단체협의회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점이나 정부 대책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농민들에게 중요한 농업소득 문제에 일본의 송아지안정제 같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대통령의 바른 귀가 돼야 할 농특위가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직언했다. 김 회장은 “농특위가 농민들과 함께 울어주고 국민과 함께 농업을 살린다고 했는데, 개도국 포기라는 기막힌 정부 발표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건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 농특위원 탈퇴까지도 고려할 정도였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은 “과거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할 때 농업과 기후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얻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발표했는데, 우리 농업이 선진국은커녕 열등국인 상황 아닌가. 정부가 10년간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우리 농업을 선진국형으로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였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농특위에 대해서도 “국회는 농민 국회의원이 없으니 직무유기가 판을 치고, 정부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 농민들이 믿을 채널은 농특위 뿐이다. 그런데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런 자리를 뒤늦게 만들었다. 더구나 농특위가 전국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슈에 입장발표 하나 없는 것은 문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과정에서 농특위와 한마디 논의 없이 발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특위 내에서도 이번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는 ‘뒷통수를 맞았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농특위에 범부처가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돼 있는데, 농업문제의 중요 결정사항을 농특위와 일체 사전 교감 없이 발표해서다.
박진도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농민단체와 같이 만들고 한마음으로 실천하면 한 단계 전진할 것을 믿는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농특위는 이날 12월 중순 발표예정인 ‘농정비전’과 종합대책의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