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흐지부지됐어도 배울 점은 있다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흐지부지됐어도 배울 점은 있다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9.11.1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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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끝난 뒤 지자체 운영 실적 급락
행정과 현장 연결할 네트워크 구축 절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오늘날 농촌의 인력수급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된 형태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거나 관련 정책이 전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례로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8개 권역 총 22개 시·군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했다.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의 일환이기도 한 해당 사업으로 지역별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선 구인·구직 등을 신청 받아 이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농정원)은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운영을 도맡았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지역과 품목, 시기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구직자는 앞선 정보를 바탕으로 농번기 농촌일자리를 소개받는 구조인 셈이다.

사업 추진 당시 농식품부는 숙박비와 교통비, 상해보험 및 작업교육 등을 지원했으며 전문 상담사를 통한 맞춤 알선을 보장한 바 있다. 또 농번기 일자리에 대한 상시 정보 제공으로 도시 구직자의 참여가 확대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 인력난까지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다.

하지만 3년간 국비 14억2,000만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에 2018년 8개 권역 19개 시·군 센터가 운영됐고, 2019년엔 6개 권역 14개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인력 중개를 추진하고 있다. 일선 시·군 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보조 중단 이후 중개 건수는 급격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현장 농민들은 하나같이 “지역 내에서 거의 같은 작물을 키우고 농작업도 동시에 하니까 인력을 필요로 할 때 꾸준하고 확실히 공급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수 있단 보장이 있으면 지자체 센터를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입을 모았으나 국고 보조 없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타 지역에서 끌어올 수 있는 인력의 숫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농민 입장에서는 급박한 농번기 지자체만 믿고 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허가 중개업자 등 비교적 인력수급이 확실한 민간에 의지하는 것이다.

한편 거창군의 경우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이전부터 농가와 농업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했고 이를 활용해 최근까지 인력 알선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관련해 황준식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상담팀장은 “농촌 인력수급의 경우 농가와 농작업자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농작업자와 작목이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다. 또 가지치기나 적화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작업은 수확량과도 직결되므로 인력을 선택하고 고용하는 과정의 이해관계가 일반적인 인력수급과는 다르다”며 “거창군은 협동조합 형태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관 주도 인력 중개 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던 것이고 정부 보조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중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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