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경기 타운홀 미팅’이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경기도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사진).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적 정책을 현장으로부터 수렴하는 자리다. 행사엔 경기지역 농민들과 농특위·경기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가 이 공익적 가치에 대해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등으로 한국 농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 예상된다. 미래산업이자 전략산업이며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 단체들이 협력하자”고 말한 뒤, “경기도는 농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사는 참석자들이 조별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를 토론하고, 우선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핵심과제로는 △농업 주권 확보 △공공급식·로컬푸드 확대 △농업의 공익적 가치 공유 △농어업분야 인구유입 촉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 총 14개가 도출됐다. 이 중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이 참석자들의 60%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됐으며, 그 외 상향식 맞춤농정을 위한 민관협치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박진도 위원장과의 자유토론에서 농민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준식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친환경육성법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중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사무처장은 “노무현정부 당시도 농특위가 있었고, 문재인정부 초기에도 농정개혁위원회가 구성돼 이와 비슷한 전국 순회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다”며 “지금의 농특위가 한국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실질적 권한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오선호 경기친농연 청년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청년창업농의 정착 지원 확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응하는 대책 수립 △직접지불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농특위는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마무리하고 12월 대통령 보고를 통해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