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11.1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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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민수당 도입 대토론회
“예산 구조조정하면 증액 가능”
“전국 최초 ‘농민’ 판별해보겠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3만6,000여명이 주민청구조례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 농민수당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1만7,499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의 서명을 충남도에 제출한 농민들은 이제 농민수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주민발의를통한충청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정효진·서짐미·문용민·김영호·이상선,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의 주최로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전문가·충남도가 각각 농민수당의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며 생각을 모았다.

‘충남 농민수당,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제를 맡은 최용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현실 제도로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농민수당은 새로운 짜임새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 농촌의 주체인 농민들이 그 질서의 중심에 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 법은 대다수 소농을 보호해야 할 농민의 권리가 없는 대신 농업인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라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농민수당도 필요한 것인데, 이 가치는 ‘농업인’이 아니라 ‘농민’이 많이 있어야하고 농촌사회가 유지돼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농민을 재규정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에서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거나 3년 연속으로 짓고 있는 사람은 (경영체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포함을 해주고, 마을의 심의위에서 전원합의로 추천한 뒤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시군에서 인정해준다면 (은퇴·고령농) 이런 분들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이유로 농민수당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충남도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850억원(전체 세출의 1.5%)에 불과해 아주 잘 운영한 편에 속하나, 충남 기초지자체 15개 시·군 총합으로는 거의 1조원의 돈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라며 “지자체의 의무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쌓인 돈은 3년 정도 마중물을 하기에는 훌륭한 돈이지만, 쌓인 돈을 헐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충분히 구조조정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희봉 당진시 농민수당 추진위원장은 농민수당 운동에 대해 “어쨌든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농민들 스스로가) 농민수당에 대해 노인수당, 아동수당 정도로 생각한다”라며 “농민수당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 받지 않고서는, 지금 충남도가 계획하는 것처럼 농업환경실천프로그램 예산으로 밑돌 빼서 괴는 식으로 밖에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확고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한기를 맞아 지역 간담회, 마을 간담회 순회를 통해 농민들이이 제대로 된 농민수당을 알 수 있도록 교육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청에서 참석한 박지흥 농정국 식량원예과장은 농가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을 위한 ‘농민’의 행정적 선별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보겠다 공언했다. 박 과장은 “정보공개의 문제와 출타자 등의 문제로 어디서 막힐지 예상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것들을 지켜내려고 한다”라며 “만들어주신 조례를 지자체가 부의할 때 농민을 선정할 수 있었는지 송부하려 한다. 현실적으로 금액만큼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농업·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분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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