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 조직화 어떻게 할까
농산물 산지 조직화 어떻게 할까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9.11.1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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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통연, 조직화 포럼 개최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사장 원철희)은 지난 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농산물 산지 조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신유통 조직화 포럼’을 열었다.

최근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정책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생산자단체에 수급조절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정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노지채소 의무자조금 도입 등에 대해 일부 품목 농민단체들이 농식품부와 조심스럽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는 유럽연합(EU)의 생산자조직(PO)을 주목할 모델로 제시했다. EU에선 공동시장정책으로 시장의 규모가 거대해지자 생산자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고,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대형 PO들이 등장했다.

EU의 PO는 거대 생산자조직으로서 거래교섭력 발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급안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역 내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인정받으면 비회원 농가 참여까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도 한다. EU는 우리나라의 의무자조금처럼 PO가 자체 조성한 사업자금에 1대1 매칭지원을 하며, 조직화 수준이 낮은 회원국들에 한해 국가나 지자체 단위의 지원도 허용한다.

지난 1일 ‘신유통 조직화 포럼’에서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신유통 조직화 포럼’에서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그러나 정작 생산자들을 초청하지 않아 농협 위주의 논의에 매몰된 모습을 보였다. 박해근 남원시조공법인 대표는 “선진국 형태의 PO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해 생산자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강성채 순천농협 조합장은 최초의 시단위 단일농협인 순천농협의 조직화 성과를 자랑했다.

안재경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은 전국 APC에서 출하단계의 유통비용을 농민들이 과도하게 부담(연간 4,872억원)하고 있다며 그 일부를 도로·철도·전력처럼 사회간접비용화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결국 APC를 중심으로 산지 조직화를 용이케 하리라는 주장이다.

산지 조직화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는 PO가 정책을 설계·제안하고 정부는 승인만 하는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업정책이 생산자 주도로 바뀌는 중요한 변혁기인 것 같다”며 “정부가 하던 역할이 모두 PO로 내려온다. 그걸 수행할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가 관건이다. PO들이 전문가를 영입해 평생 데려갈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지금껏 통합마케팅이나 연합사업단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해 20년 동안 공회전을 했다. 농안법에 PO를 규정하고 의무를 지우고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유럽은 토마토·사과가 메인이지만 우린 채소와 과수, 시설작물이 모두 상황이 달라 품목 단위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시 공회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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