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내년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의결
국회 농해수위, 내년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의결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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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2조2천억원으론 직불제 개편 목적 달성 어려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차원 예산도 '전무'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의사를 묻는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의사를 묻는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받는 가운데 농업 회생을 기대하기엔 예산규모, 사업내용 모두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는 공익형직불제 정부안 2조2,000억원을 3조원까지 확대 편성해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했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기금(안)은 15조2,990억원으로, 올해 14조6,596억원 대비 4.4%(6,39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 국가전체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 증가해 이와 비교해보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초라한 수치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농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이 형편없다며 문재인정부의 농업 홀대를 비판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 전체 예산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확장구조를 펼치면서 농업예산에는 유난히 홀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대수 의원은 “지난달 25일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는데, 그 대책으로 직불제 개편을 발표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 이전부터 말하던 직불제 개편을 대책으로 세운 것은 문제다”라며 “내년 예산안에 직불제 개편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 3년 직불제 평균 지불액보다 적다. 전체 농식품부 예산도 늘려야 하고, 직불제 개편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는 이미 2월부터 미국에서 공론화 됐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타깃이 됐던 중국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고 그 대책도 이미 논의되던 정책을 대책이라고 끌어다 붙이는지 답답하다”고 정부를 질타하며 김현수 장관에게 “선언 철회를 재고하라”고 질책했다.

농해수위는 6일 예산소위(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를 열어 정부안 2조2,000억원의 공익형직불금 예산을 3조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또 내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원단가를 ha당 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은 72억 예산안에 171억원(지역아동센터 12만명과 6학년 45만명분) 증액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보조금이 축소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전체 예산안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안은 4.4%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8%로 낮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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