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기원·김희봉·윤병구 기자]
충북과 충남 보령, 전남 순천 농민들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맹성토하고 나섰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서원복, 충북농단협)는 지난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농단협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자국의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통상주권을 포기했다”며 “개방농정과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이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주권 포기, 농업 홀대의 결정판, 굴욕외교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시농민회는 지난 6일 보령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금을 폐기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 농정을 규탄했다.
김영석 보령시농민회장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대통령도 농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며 분개했다. 이종협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보령시가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절반으로 감축되고 변동직불금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령시농민회는 “국익은 통상주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미국의 강박에 농업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변동직불금 폐지 반대 △농민수당 즉각 실시 등을 요구하며 11일 농기계 반납투쟁을 시작으로 문재인정권의 불통농정에 대한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앞서 순천시농민회는 지난달 31일 ‘WTO 개도국 포기 무효, 태풍피해 벼 보상, 벼 재해보험 현실화를 위한 투쟁 선포대회’를 순천시 연향동의 논에서 개최했다.
순천시농민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농업과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성토하는 한편, “3차례의 태풍이 순천지역에 1,500ha 피해를 발생시켰고 특히 수확기를 앞둔 벼의 흑수, 백수 피해와 쓰러짐, 수발아 피해 등으로 급격한 수확량 감소를 가져왔다”며 “순천시가 태풍 피해 벼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풍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순 무게 중심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수확불능 피해율을 65%밖에 산정하지 않는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벼 재해보험이 농협중앙회의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행위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벼 재해보험 피해율을 100%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