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판매농협 실현에 있어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 성과지표 중 하나로 설정한 지역농협의 계통출하액 비율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매년 떨어지고 있어서다.
농협의 최근 계통출하액 비율 목표대비 달성율은 2015년 88.7%에서 2016년 81.2%, 2017년 80.0%, 2018년 79.6%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또한 오 의원에 의하면 농협 전체 조합원 214만6,585명 중 2018년에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6만5,913명으로 26.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4년엔 26.6%로 이보다도 낮아진 셈이다. 더불어 판매·구매·마트·가공 등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도 27만6,189명으로 1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판매농협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중요한 것은 조직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생산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성과를 뒤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농업협동조합법」을 통해 강제조항으로 마련한 약정조합원제도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약정조합원제도는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이용계약을 맺고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배당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다. 오 의원에 의하면 제도 대상인 185개 농협 중 12개 농협인 66.5%만이 약정조합원 육성 계획을 수립했고, 이는 전체 농협 1,122개 중 1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