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결정 2년째 미뤄…‘심각한 직무유기’
쌀 목표가격 결정 2년째 미뤄…‘심각한 직무유기’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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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추수 끝낸 농민 언제까지 무시하나”
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원, 연내 집행해야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목표가격 결정을 2년째 미루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국회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졌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5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고 변동직불금 예산 즉시 지급하라고 논평을 냈다.

이용호 의원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2년 째 국회에 표류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연초에 지급됐어야 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추수도 끝났다. 연이은 태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농가를 위해 나서야 하는 마당에 작년에 이미 결정했어야 할 목표가격을 아직도 확정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원은 집행도 못하고 잠자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변동직불금 예산을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 생계와 농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더 늦추지 말고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 농가 생계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농민심경을 거듭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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