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 박경철 기자
  • 승인 2019.11.0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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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의 4% 이상 농업예산으로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점진적으로 5조원 수준 확충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달 29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지난달 29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지난달 29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차기 협상이 진전될 때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 증가했고, 농업강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설상가상인 이번 결정으로 농민들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이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으로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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