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방역은 실패했다
살처분 방역은 실패했다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9.10.27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천지역 한돈농민들은 지난 14일 연천군청 앞에 모여 일방적인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천지역 한돈농민들은 지난 14일 연천군청 앞에 모여 일방적인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전국적으로는 14번째, 경기 연천군에서는 2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정부는 연천군 내 모든 돼지에 수매 및 살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미 인천 강화, 경기 김포와 파주도 모든 양돈장을 비우고 있었다.

이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다. 혹자는 과감한 방역을 했기에 백신도 없는 ASF를 경기 북부지역에 묶어두는 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방역의 근본목표가 무엇인가? 가축전염병을 차단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게 방역의 근본목표다. 즉,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더라도 국내 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그 방역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대 업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성공을 꼽고 있다. 터무니없는 판단이다. 분명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은 줄었다. ASF도 일단 한 달 동안은 경기 북부지역으로 발을 묶었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의 구조는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

살처분 조치가 집중된 경기북부 한돈농민들은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도 살처분을 경험한 이들이 적잖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입식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보상책으로는 보탬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료값 상환부터 막막하다.

한돈은 축산에서도 가장 규모화·장치화된 분야다. 축산농가 평균을 따져 나온다는 보상금액으로 피해를 막는다는 것부터 언어도단이다. 축산의 규모화·장치화를 부추긴 건 누군가? 바로 정부다. 문재인정부도 스마트축산을 내세우는데 스마트축산농장이 살처분 조치를 받았다간 당장 망할 것이 뻔하다.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은 올 겨울에도 실시된다.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오리농장의 약 30%가 사육을 중단한다. 오리는 살아있는 가축이다. 휴지기에 참여한 농장에 3월 1일부터 오리가 입식되진 않는다. 또, 200여곳이나 되는 농장에 한꺼번에 입식했다간 한꺼번에 출하될테니 바람직하지도 않다.

휴지기 참여농장은 사실상 1년 중 절반은 생산을 쉰다. 계열업체 입장에선 공급을 안정시키려면 휴지기에 참여하는 농장보다 참여하지 않는 농장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니 계열업체가 오리 휴지기에 참여한 농장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일도 일어났다. 수급불안은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 오리협회 관계자는 “오리고기집이 언제부턴가 삼겹살을 팔더라”고 탄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은 약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해야 한다. 때로는 매뉴얼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 과정에서 양돈농가는 때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돈농가는 그 매뉴얼에 따라 중국에서 ASF가 터진 뒤 꼬박 1년여를 교육을 받고 농장소독도 충실히 했다. 정부의 정책신뢰도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이 총리는 2017년 고병원성 AI 발생 때도 똑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리고기집이 3년동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통계조차 없다. 이 총리가 내린 과감한 지시가 축산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보고받지 않았을 터다. 관료에 포위돼 그들이 제공하는 서류만 읽다보니 착각에 빠질 수 밖에.

전북 익산시 망성면엔 참사랑농장이라는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직접 그 농장을 방문해 살처분 조치가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인지 살펴보길 바란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직접 닦으면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1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살처분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한돈협회는 1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살처분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