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농촌 일자리 창출, 농업환경보전 활동에서 시작해야 한다!
[농정춘추] 농촌 일자리 창출, 농업환경보전 활동에서 시작해야 한다!
  • 김태연 단국대 교수
  • 승인 2019.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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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 수출과 설비투자도 부진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도 2%로 수정됐다. 문재인정부는 초기부터 소득 및 일자리 증가에 중점을 뒀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가 34만명이 넘게 증가해 23년 만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기사도 전해졌다. 이런 보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획기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각종 SOC사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전히 대기업·도시·첨단산업 중심의 국가경제발전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우리 농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이어, 이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상륙해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우려한 농민들이 돼지출하량을 증가시키며 소위 ‘궁박공급(窮迫供給)’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가의 농업소득 전망이 불확실해지는 현상이다. 이 상황에서 작년 작물재배 종사자가 6만명 가량 증가해 전체 직업 중에 농업부문 취업자 수 증가가 1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중 3만명 이상이 ‘무급가족봉사자’로 밝혀지며 농업고용 증가의 씁쓸한 현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가 경제성장의 둔화와 농업의 곤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정 변화를 통한 농가 안정성 제고와 국가경제발전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 중 하나가 농업생산 종사인력의 감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농촌지역의 비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동안 농식품부에서 치유·휴양·사회적 경제·로컬푸드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실제 이것이 농촌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과 농업 관련 활동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상호 연계되는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농촌지역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에서 농업활동이 해당 지역의 환경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행돼야 비로소 비농업 분야 활동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농업의 환경보전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렇듯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단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지역적 차원에서 연계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다양한 화학적 투입재를 사용해 만든 생산물을 기반으로 한 치유·휴양·사회적 경제·로컬푸드 사업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국민들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농촌고용을 증가시키려는 고민은 EU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92년부터 농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농업환경정책을 실시해 온 EU는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농업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농촌의 고용창출은 특정 지역적 범위에서 생태보전시스템 및 주민들의 사회적연대·협력에 근거한 식품가공·기타 제조업·자원 재활용 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대상을 중소규모 농가로 설정하고, 유기농업과 같은 농업생태보전 방식을 채택해 농민이 증가하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국가 경제의 발전 전망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농업·농촌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농촌지역의 환경보전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진일보된 농촌 일자리 창출정책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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