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24일 현재), ‘공동행동’을 구성한 범농업계는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포기 선언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대표 박행덕^임영호, 농민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다시 한 번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한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 오전을 포함해 그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재로 두 차례 간담회가 열렸으나 대화에 진전은 없었다.
농민공동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행덕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와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이대로 정부가 지위를 포기할 경우 농민공동행동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박 상임대표는 “농업소득은 역대 최저치이고,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고, 식량자급률이 21%인 나라가 과연 농업선진국인가”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농민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정부가 이번만큼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오늘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다”라며 “농업을 위해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만일 포기를 선언하면 300만 농업인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농민공동행동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무역보복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천진난만한 발상”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감축보조의 대폭 삭감으로 가격 차 지지 등 비상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강구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밀려드는 수입개방을 막아낼 여력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는 미국이 준 것이 아니라 WTO 협정에 따른 것이며 현 시점에 우리들이 특혜를 누리가 있다는 것 또한 통상관료들의 어처구니없는 인식일 뿐”이라며 “‘국익은 통상 주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강박에 끌려 다니다가 농업을 포기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농민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농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근본적 농정대개혁을 위한 청사진 제시 △농업예산 대폭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수립 △통상주권, 식량주권, 남북농산물 교류 실현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