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농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질타도 동반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무소속)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WTO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가 유명무실한 존재감을 보이며 변방부처로 전락했다”고 신랄한 비판을 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업계가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농업 포기라고 받아들이는 엄중한 상황에 정부 부처간 협상에서 농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직무유기와 관련 △타 부처를 설득할 의지와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꼽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결사항전의 자세 부족 △개도국 지위 포기 시 예상되는 농업계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사전 물타기’ 등을 문제 삼았다.
실제 김종회 의원실이 지난달 27일 농식품부에게 받은 자료와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이미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과 가깝다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실은 모두 10개의 질문을 했고, 농식품부는 대체로 ‘예단하기 어렵다’거나 ‘논의 중’이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재의 관세와 보조금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차기 협상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계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농식품부는 “UR체결이 우리나라 농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 없음”이라는 답을 해 개방농정의 부정적 영향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종회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의 성격상 수출 중심이며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려면 개도국 지위여부에 대한 근본 고민이 필요하다고 논리를 펼 수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와 식량안보 위협 등을 언급하며 농업계 대변인이 돼야 하지만, 그 역할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트럼프가 미국 국민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농식품부 역시 타 부처 힘에 밀릴지라도 식량주권과 농민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농식품부가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농민피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