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포기·농업포기 선언”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포기·농업포기 선언”
  • 윤병구 기자
  • 승인 2019.10.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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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쌀 목표가격 폐지 반대 전남지역 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다. 참여 농민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쌀전업농전남연합회 등이다.

전남지역 농민단체는 “정부가 오는 23일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 대응 논의’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간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도국 지위 포기가 거의 확실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개도국 지위 포기와 일방적 쌀 목표가격 폐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쌀 생산 지역의 전남 농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남지역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감축대상보조(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하고 수입농산물 관세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감축대상보조는 현재 쌀값을 지지하는 벽동직불금이 주 대상으로 정부가 임의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지지 정책에 투여할 수 있는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사실상 농업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고 결국 농민들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무런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가격을 폐지하는 것도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농민들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남지역 농민단체는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농산물 값 안정대책 마련 △쌀 목표가격 폐지 반대 △농민들과 함께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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