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 산림청] 늘어나는 태양광·커져가는 산불 … “산림청 제 역할 해야”
[2019 국정감사 - 산림청] 늘어나는 태양광·커져가는 산불 … “산림청 제 역할 해야”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10.2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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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체에너지로 인한 산림훼손 맹공 … 산림관리 실태도 도마 올라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당적을 불문하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14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의 임업 분야 피감기관들은 그간 여러 차례 등장한 주요 지적사항들이 다시금 질의 내용에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난 봄 강원도 동해안 일대 대형 산불 사태로 드러난 산림 관리 실태와 후속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대체 에너지 발전소 부지와 관련된 산림훼손은 올해도 야당 의원들의 주된 질의 주제였다. 김태흠 의원은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 시행을 미뤘던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전용 허가된 면적이 1,262ha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산지전용허가가 일어났는데 그 면적이 1,037ha다”라며 “시행 이후만 따져도 2015년, 2016년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이 전용허가 됐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재현 산림청장이 답변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질의를 할 텐데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국감장에) 나왔다”라며 “청장을 그만두시라”라고까지 질타했다.

이만희 의원은 “태양광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니 풍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 풍력을 이야기하더라도 산림청에서는 적어도 산림의 보존을 위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얘기도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본인들이 나서서 활성화 방안이라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다른 부처에서 주장하더라도 어렵다고 말해야 하는 게 산림청이 취할 자세 아닌가”라고 물었다.

경대수 의원도 “경제림 육성 단지 내에 인공조림지가 사업 면적의 10% 미만이면 육상풍력 사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라며 “경제림 사업은 산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 강원도 동해안 일대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산림 관리 실태도 주요 질의 주제로 다뤄졌다. 오영훈 의원은 “5년 동안 산불 1건 당 피해면적은 2014년 0.27ha였는데 2018년 1.8ha까지 증가했다. 산불 발생 이후 복구를 하는 조림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침엽수(약 80%)를 심고 있다”라며 “침염수는 휘발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착화시간도 짧아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하다”고 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오 의원은 “발화지점도 침엽수림이 70%에 이른다”라며 “산불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복구 조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산불 지역 무인감시카메라 작동 상황을 봤더니 총 35대 중 12대가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으나 단 한 대도 교체하지 않고 있다”라며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속히 교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서삼석 의원은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보니 산불감시원의 흡연 여부, 인원파악, 전원에 대한 인화물 소지 확인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손금주 의원은 “산불 특수진화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백기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 지난해 국감에서 요청했는데 정규직 전환은커녕 올해도 6개월, 4개월짜리 단기 알바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내년 1월 공무직으로 160명 정규직 채용을 하느라 부득이하게 4개월 계약직으로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림청 산하기관 국립수목원의 기강해이도 지적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구비를 썼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3년 동안 2억이 넘는 돈을 전용해서 썼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전용을 해서 쓴 것 같다. 잘못된 집행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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