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 다해야
[2019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 다해야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9.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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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의원들 “마사회가 경영평가 D등급?” 집중 추궁
김낙순 마사회장 “차별화된 사회공헌사업 더 확대하겠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과 함께 진행돼 질의의 집중도는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사회의 쇄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던 국감장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마사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마사회는 6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이하인 D등급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적잖은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이는 2017년도 평가에서 받은 C등급보다 한 단계 내려간 결과다.

마사회에 대한 첫 질의에 나선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어떻게 분석했냐”고 운을 떼며 “실적악화도 원인이었겠지만 마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88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83%가 근신,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면직된 4명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었다”라며 “음주사고는 감봉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비정규직은 다 면직이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거론하며 “마사회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209만원이다. 사기업이라면 이처럼 경영지표가 악화됐을 때 임금수준에 손을 대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앞줄 맨 왼쪽)과 피감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앞줄 맨 왼쪽)과 피감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불법경마 기승 올해도 지적

국감 단골메뉴인 불법경마 문제는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 마사회의 경영실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법경마 확대를 꼽기도 한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나 많다”면서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마사회의 경마 매출액인 7조5,482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규모가 큰 셈이다. 윤 의원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6곳에만 설치된 사이버도박 전담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마사회의 단속 노력이 미비하다고 독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단속인력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해 114명에서 현재 89명으로 줄어들었다. 외부 단속인력도 31명에서 22명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듯하다”면서 마사회의 단속인력 충원을 주문했다.

이어 농해수위 의원들은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수익을 더 많이 환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 매출 비중이 높은만큼 도박중독 예방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이 2조216억원이 넘는데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고작 16억1,000만원(순매출 대비 0.08%)에 그쳤다. 반면, 강원랜드는 같은해 순매출이 1조4,001억원이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53억8,000만원(순매출 대비 0.38%)으로 마사회보다 3배 넘게 많았다.

또, 최근 5년간 축산발전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014년 1,676억원에서 지난해엔 1,264억원까지 하락했다.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은 지난해 0.7%대에 머물러 1%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사회의 매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매출을 몰아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래 마사회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추첨을 통해 사업장 내 120여개의 편의점을 임대해왔다. 그러나 2015년 매점 운영계획을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일괄 위탁 방식으로 변경해 2019년 현재 72개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매점 운영을 장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점포 확장에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해야할 마사회가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짚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대상 운영 비율이 87%에 달했는데 2015년 매점 운영계획을 변경하면서 올해는 30%대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통해 수수료 수익사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교사의 가족 및 친인척 채용문제를 질의했다. 마사회가 조교사의 친인척 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95명의 조교사 중 28명이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말관리사로 채용한 걸로 드러났다. 말관련 특성화 고교 및 관련 대학 졸업자들에게 공정한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심해 볼 대목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마방 내 친인척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전수조사로 정확한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경마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올곧게 자리잡으려면 말관리사 채용에 더 공공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사회는 말관리사 공개 채용 제도를 정착하고 조교사협회가 공동으로 말관리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통해 친인척 채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산 장학관, 농어촌 학생 배려 필요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은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폐쇄 이후 개관한 용산 장학관이 저조한 입실률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2월 개관한 마사회의 용산 장학관은 농촌거주자의 대학생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다.

용산 장학관의 총 정원은 154명이지만 현재 입주생은 82명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입주생 82명 중 경기지역 출신 입주자가 25명인 반면, 전남은 4명, 제주는 2명, 강원은 1명에 불과했다. 황 위원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역 안배를 고려한 입주자 선발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공익승마 최초 시행, 영천경마장 사업 정상화, 말관리사 고용구조 전환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노력했다”라면서도 “마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게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김 회장은 “마사회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더 확대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면서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민신뢰경영 의지를 선포한 바 있다. 새롭게 거듭나려는 마사회에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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