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당진시농민회는 지난 11일 당진시청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2020년 농업시책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사진).
당진시농민회는 김 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2020년 농업시책과 관련 △중·소농과 농민수당에 대한 예산배정 우선 △정의로운 예산 집행 △3농 혁신보다 행정 혁신 등을 공식 제안했고 당진시가 제시한 농업 시책을 3대 과제 15개 부분으로 나눠 토론했다.
김영빈 당진시농민회장은 이날 “내년 농업시책 구상 자료를 검토했는데 생각의 차이가 커 농민들 의견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당진시농민회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 시장은 “농정의 주체가 농민이 될 수 있게 농정방향 설정을 잘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오늘 대화의 장이 그런 문제를 푸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인사했다.
△지속가능 농업·농촌 위한 농민수당제= 당진시농민회는 기존의 농업환경실천사업비 54억원을 이름만 바꿔 농민수당으로 전환하려는 문제와 김 시장이 이·통장들에게 당진시 재정과 충남도 단위 농민수당 추진을 이유로 당진시 농민수당 추진의 불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 당진시민 1만5,000명이 서명으로 발의한 당진시 농민수당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이에 “충남도가 추진하니 각 시·군에선 재정상 어렵다고 했지만 당진시는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도와 시가 4대 6으로 잠정 합의했다. 금액에서도 타 시·도를 감안해 농민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당진시 농민수당은 청구인대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윤숙 당진시여성농민회장은 “충남도 지자체장들이 농민수당을 갖고 담합을 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원예농산물특화단지 조성= 당진시농민회는 기존에 조성된 간척지 양파·감자재배단지에서 판매처 확보와 전문기술 지도가 없어 품질 저하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했다면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최원묵 당진시농민회 송악읍지회장도 “당진의 황토감자·양파로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갯벌감자·양파로 그 동안 쌓아놨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간척지 원예농산물특화단지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이번 특화단지 사업은 육답(일반논)을 대상으로 간척지는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삼광벼 장려금 지원 사업= 당진시농민회는 처음 정책 목표인 고품질 해나루쌀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몰시키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한다면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될 뿐 판매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당진시가 제시한 친환경재배법을 만들어 실천한 농가에게 1kg에 2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3농혁신 확산·농업회의소 활성화= 당진시농민회는 구호뿐인 3농혁신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관변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농민들의 대표성, 자주성,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업회의소 문제와 관련 구성체간 입장 차이를 극복하는 내부 혁신을 추진하면서 지원해줄 것을 당진시에 요청했다. 강사용 당진시농민회 지도위원은 특히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예산을 다루고 각종 위원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축산클러스터 조성= 당진시농민회는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와 당진시가 특정한 집단(당진낙농축협)에 특혜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진시 농민은 130여명에 불과하고 타 시·군 농민이 200여명인 당진낙농축협에 22억원이 넘는 시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폐기를 주문했다. 강관묵 당진시농민회 고대면지회장은 “대규모 축산단지로 인한 마을공동체 파괴가 가장 큰 문제”라며 반대했다. 김 시장은 “당진낙농축협을 중심으로 축산물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 첨단 생산기지 조성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과 합의 안 되면 최소한 시비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당진시농민회는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에서 기존 농민 지원과 대농가 자녀 세습 반대 △농산업 6차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심의평가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리고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중금속 물질이 지역 농축산물과 토양에 끼치는 오염 여부 역학 조사 △농촌 쓰레기 시에서 전량 처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시농업관련 예산 배정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 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