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정부 정책으로 받아야 한다
농민수당, 정부 정책으로 받아야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10.13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민수당 도입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8개 도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가 농민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7월 25일, 전라북도는 9월 4일, 충청남도는 10월 8일 각각 서명을 마치고 의회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 외에 광주광역시, 충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도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차질 없이 서명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먼저 조례가 발의된 전라남·북도의 경우 조례안이 도의회를 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의 열망이 도청과 도의회에서 간단히 묵살된 것이다. 이는 비단 전남·북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 역시 전남·북 의회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주민발의 제도의 문제와 더불어 지역정치가 주민들의 뜻에 움직이기 보다는 도지사 또는 지방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주민발의 제도는 이러한 관료 독점 행정에 제동을 걸기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전남·북 사례에서 보듯 의회가 도청에 종속돼 있을 뿐 아니라 민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 지방의원과 도지사의 각성이 필요하다. 특히 개혁세력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농민들 실망은 더욱 크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정부가 농민수당을 정책화하는 것이다. 때 마침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에서는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수당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민수당 관련 각종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문건 한 장 내놓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민수당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농촌현장에서 농민들 요구는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농정개혁이 절실한 지금 더 늦기 전에 농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의 의무다.

누구나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농정의 틀을 전환했다고 할 수 없다. 지금 추진되는 직불제 개편은 현행 고정직불제를 부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농민들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우리 농촌현실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경작면적이 작고 초고령화된 우리 농촌에서 현행 직불제는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울러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서라도 농민수당 도입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농민수당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농민수당을 주요 의제로 선정해서 농업정책으로 수렴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Tag
#사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