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대부분의 질의가 농촌진흥청에 집중된 가운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재단)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투자 및 그로 인한 14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재단은 지난해 1월과 4월 영국 CMS 금리연계 W-45호와 독일국채 10년 금리연계 W-3호에 10억원씩을 투자했다. 영국·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의 목표 수익률은 각각 연 4.2%와 연 3.7%나,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자금 파생상품 가입 손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영국·독일 상품의 수익률은 –41.3%와 –84.9%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손실 폭이 조금 줄어 9월 30일 기준 영국과 독일 상품 손실금은 각각 4억5,300만원과 8억4,300만원이다”라며 “제일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껏 재단의 자금 운영에 대한 자체 규정이 없었고,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9월 27일에야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권고에서 결정까지 4일 내지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독일 상품의 경우 4월 11일 은행 측이 제안한 위험도 3등급의 영국 상품을 전결권자인 기획운영본부장 대신 운영정보실장이 4월 16일 결제했으며 그 이튿날 담당과장이 은행을 방문해 상품이 마감됐음을 인지하고 자의적으로 위험도 1등급의 독일 상품 가입을 결정해 투자한 상황이다”라며 “재단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9조 자산운영의 원칙에 따라 안전성과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 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철웅 재단 이사장은 “그간 위임전결만 있었을 뿐 별도의 관련 지침이나 규정은 없었다. 지침 상 안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익성만 생각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지난 8월 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예산운용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자금 투자실태를 조사받아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사태 발생 후 감독기관으로서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하겠다”며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소재를 깔끔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자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 △재무·회계 관리 전담조직 신설 △재무·회계 관련 제도 정비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 상품의 만기일인 오는 28일 이후 확정된 최종 손실금에 따라 관련자 문책 및 변상 조치 등을 시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