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문제 첫 간담회 열어
정부-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문제 첫 간담회 열어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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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농업계 의견 청취
참석 농민단체 “개도국 지위 유지는 농민 생존 마지노선”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와 농민단체가 처음 마주 앉았다. 미국에서 제시한 입장발표 종료일인 24일을 앞두고 농민단체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당장은 피해가 없다며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농민단체의 입장을 듣는 데에만 시간을 할애했다. 농가소득대책, 농산물가격대책 어느 것 하나 가져오지 않은 채 자리를 마련한 정부에 농민단체장들의 분노지수만 높아졌을 뿐이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12개 농민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에스엔제이(GS&J) 등 전문가들과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농업계 간담회’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논의 주제는 개도국 특혜 지위 유지여부로 정부가 입장을 확정하기 전에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진행으로 농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였으나 비공개여서 취재는 불가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단체장들에 따르면 농민단체 모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분위기가 그야말로 냉랭했다”고 전하며 “정부측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자료를 통해 그간의 동향자료를 배포했을 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7월 29일 관련 TF를 구성해 농업계는 물론 농특위까지 포함해 모두 ‘13번 소통’을 했다고 문서에 적어놔 논란이 됐다. 무슨 농업계와 소통을 했다는 건지…, 공식적으로 삭제요청을 했다”고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농민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재확인했고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 다시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방농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도국 지위 여부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농업예산과 정책전환 등이 동반돼야 하는 세밀한 정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민단체는 개도국 유지는 당연할 뿐 아니라 농민단체연대조직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WTO 개도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결정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이달 24일(미국 시간 23일)이다. 정부는 24일 전에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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