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지난 7일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특히 “만약,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합장들은 더불어 “이미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달러에서 274억달러로 무려 4배나 늘고,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같은 기간 1,047만원에서 1,292만원으로 연평균 0.9% 밖에 오르지 않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들은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 반대 △WTO 차기 무역협상 대비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위한 공익형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 확충과 충분한 예산 확보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은 최진흥(구성농협)·이태식(동철원농협)·김성태(백운농협)·이주선(송악농협)·김용준(장수농협)·이재면(영암낭주농협)·김병철(신경주농협)·고신명(웅동농협)·김문일(남원농협)·이정택(영등포농협)·송영조(금정농협)·이택열(인제축협)·강병무(남원축협)·조재열(김포파주인삼농협)·박철선(충북원예농협)·이제만(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 등 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