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산자부 국감서 WTO 개발도상국 유지 강력 촉구
위성곤 의원, 산자부 국감서 WTO 개발도상국 유지 강력 촉구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0.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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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 민감품목 많아 … 농어업 지키려면 개도국 지위 절대 포기 불가”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년 단위→1년 단위 변경, '시사점' 찾아야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정감사에서 국내 1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26WTO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곧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이에 차기 WTO 농업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우려다.

위성곤 의원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주장에 성윤모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성곤 의원은 미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바꿔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 번 물러서면 그 뒤는 낭떠러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리 농산물은 쌀 등 고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감축 등 개방에 민감하다면서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은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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