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미국이 우리에게 농업 분야 상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길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농업계에서는 ‘주권국가로서 통상주권을 지켜내라'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소속 농민단체들은 7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가격 안정제도 없는 직불제 개편을 비판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및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농민의길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가격안정대책은 전혀 없이 직불제 개편안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완전히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중, 장기적인 대책들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거기에 앞서 목표가격을 빨리 정해 미지급된 변동직불금부터 지급하라”고 맞섰다.
한편으로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대책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농민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농민의길이 주장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는 농산물을 공공재로 보고 농산물 수급에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확기 주요농산물의 적정량을 국가가 매입해 가격 폭락 혹은 폭등에 대비하는 제도다.
또 “이미 농촌은 수입개방으로 인해 생산비조차 못 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마지막 방패막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다면 농업은 회생불능상태에 처한다”라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통상주권이 있는 주권국가로서 지금 당장 WTO 개도국지위 유지방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시작 전 서울정부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한 농민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날부터 교대로 농성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