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사태, 이제는 해결해야
영풍 석포제련소 사태, 이제는 해결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9.10.06 1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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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에서는 지난 2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대회가 열렸다. 지난 4월 석포제련소는 환경부 조사에서 지하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환경부에서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농도 마저 상습적으로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로 맞서고 있다.

1970년 준공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됐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는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뿐만 아니라 강 속의 수많은 생태계와 대기환경도 위협한다.

같은 날 이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석포제련소가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언제나 지역에서 이해관계자간의 첨예한 대립구조를 갖는다. 상당수 지역주민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또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위법한 행위를 한 회사에게 막강한 힘으로 작용하여 방패이자 무기가 돼 버린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이지만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갖는 참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경제발전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는 이분법적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누적돼 폭발한 것이다. 살아있는 자연과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감추려 한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한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만큼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도 크게 가져야 한다. 지역주민이 그 기업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 지역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이유가 반복되는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 지역민들의 건강과 자연이 위협받는 환경이 지속됐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고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수습하고 변명하기가 먼저였다. 더 이상 이러한 환경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판단이 경제논리보다 더 앞서는 이유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가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은 공생해야 한다. 이번 석포제련소의 사태는 봉화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기후변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문제이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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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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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10-10 15:36:57
이유가 어떻든 폐쇄가 답이아닌가요 그렇게 물맑고 공기맑고 절경좋은 곳에......... 정화시설의 설치운영은 궤변입니다. 폐쇄해야합니다. 200명 생계문제 거론하다 대구이남 시민들 골로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