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비판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변동직불제 폐지를 반대하며, 변동직불제를 대신할 정책으로 자신이 발의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철원의 농민들도 직불제 개편안에 의구심이 많다.
서경원 오대벼 채종단지 대표는 “개편안보다 현재대로 가는 게 더 낫다”며 그 이유로 “변동직불제는 쌀값 하락을 막는 저지선이다. 변동직불제가 없어지면 앞으로 쌀값은 정치인들의 손 안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대쌀 추수가 70%정도 진행됐다. 9월 이전에는 쌀 목표가격을 정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미정이다. 농민 표가 적으니 정치인들이 농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15년 전에 농림부 관계자에게서 7ha의 전업농 40만호를 육성하기 위해 직불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다. 현 개편안은 당시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정책으로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용금 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장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려면 대안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논 면적과 벼 생산량은 줄어든다. 세계적으로도 쌀생산량은 줄고 쌀값은 오를텐데 정부가 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희용 쌀생산자강원도연합회장은 “수입쌀 의무도입으로 쌀이 넘쳐나고 쌀값이 떨어지는 건데, 국내생산과잉으로 쌀값이 떨어진다고 호도하는 게 정부정책”이라 비꼬며 “정부가 찾아낸 해법이 휴경명령제이고 강제의무교육”이라 힐난했다.
김동익 철원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역시 “쌀 목표가격부터 빨리 합의보라”며 “정부와 농협이 쌀값을 보장해주지 않으니 앞으로 우리 농민이 쌀값을 정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의 말대로 철원의 농민들은 농단협을 중심으로 ‘철원오대쌀 제값받기(10kg 3만원 이상)’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쌀값의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농업문제에 관한 한, 철원의 농민들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여·야 막론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농업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현 정부도 농촌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아 농민 생존을 보장할 정책마련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